올해 포천시에 집행된 예산은 48억 원으로 그중 노후 경유차 처분은 3,000대의 차량 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전체 예산은 꼭 노후 경유차 처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정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처분을 유도해 왔으나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커지고 노후 경유차 처분 목표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적은 아무래도 빠르게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겠지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은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등을 배출해 내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몇 년 전부터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나 서울 사대문 안 진입제한, 계절 관리제는 모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단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노후 경유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노후차 처분을 원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자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개월 이상 현재 차주의 명의를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는 포천시 거주자
현재 명의 유지기간이나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천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조기폐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양평과 가평, 연천은 해당 군 지역에서만 연속적으로 반년 이상 거주를 채워야 하므로 포천시와는 거주지 기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평에서 3개월 거주를 했고 포천으로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각각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나서 포천시 조기폐차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정상 주행을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 경유차 처분도 말소를 하고 차를 해체해서 아예 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와 동일하지만 언제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매연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주행 가능 차량을 신속히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매연배출 등급이 가장 낮아야 하므로 5등급에 해당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차량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차주는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포천시 조기폐차는 이러한 정기 검사 결과를 자격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2년 이내에 매연 항목을 빼고 나머지는 적합 결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상 구동이 가능한지는 차주의 개인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이 검사 결과가 지표가 되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자격 조건에서 제외
12월부터 그다음 연도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 관리제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은 5등급 차량 주행 규제에 대한 정책이며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장착 및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유주님께서는 적은 본인 부담금만으로 5등급 차량을 더 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미 국비를 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포천시 조기폐차 중복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그때는 일반 방식으로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받은 폐차장은 공단에서 접수와 견인, 성능 검사, 말소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해놓은 처리장이며 이곳에서 차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협회에 제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주님께서는 유선으로 요청만 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서류는 꼭 폐차장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원본 종류의 서류는 차량을 보내실 때 차 안에 넣어 보내주시면 되며, 사본으로 가능한 서류는 담당 직원에게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찍어 전송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가면 일주일 경과 후 협회에서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통보되고 정상 접수가 되었다면 바로 관허 센터에 차량 반납 예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허 센터는 어떤 폐기방법이던지 간에 차주님에게 요구하는 견인비 자체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차량 반납을 끝내주시고 성능검사와 자동차 분해, 말소등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포천시 조기폐차 국가 지원금은 꼭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심사의 주된 항목은 두 가지로 첫째, 자동차 외관의 파손과 부식상태 두 번째, 정상 주행 여부와 같이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관에 파손이나 찢어짐, 녹슨 부분이 없고 주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생계형 일 경우 2배 큰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기에 차량가액이 300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올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금액적 혜택을 많이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올해 더 많은 차주님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기 마감되어서 신청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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