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기폐차 올해 달라진 조건 확인 후 접수하세요

중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관련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들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할 때는 WHO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기질이 나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석탄 석유 산업 및 모빌리티의 영향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는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 함으로써 시설 가동 및 배출가스 5등급 차 주행의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시흥시에 거주하시며 5등급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일정 기간만 주행을 막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흥시 조기폐차처럼 차를 처분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정책이며 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올해 달라진 점은?

올해 바뀐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먼저 지자체에서 주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70%에 해당하는 1차 분과 30%에 해당하는 2차 신차 보조금으로 나뉘어있습니다. 3.5 t 미만 차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총 300만 원까지이며 1차 210만 원 , 2차 90만 원이 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21년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거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장착하지 못한 차량, 생계형, 영업용 및 소상공인이 사용한 차일 경우에 상한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딱 두 배 커졌습니다. 기존처럼 70과 30 퍼센티지로 나눠져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계형 차종이라면 1차는 최대 420만 원, 2차는 최대 1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신차 지원금에 대한 지급 조건입니다. 중고로 다음 차를 계약할 때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2차분을 아예 받지 못했는데요. 올해에는 중고차를 계약하더라도 배출가스 1, 2등급에 속해 있는 차라면 2차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처분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

접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시흥시 조기폐차는 단 한 가지라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접수는 인증받은 폐차장에 유선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첫째,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노후 경유차

둘째,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 사항이 없어야 함

셋째,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넷째, 2년 이내의 정기검사에서 매연 제외, 나머지는 모두 운행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다섯째, 정부의 금액적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했거나 LPG로 개조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과 처리과정은?

전체적인 절차를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남아 있는 단계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 절차 및 소요되는 기간까지 정리를 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허 처리장에 요청하여 노후 경유차 처분 신청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차주님으로부터 받고 신청서와 함께 환경협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류제출은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은 촬영해서 해당 사진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2) 원본 서류와 차를 폐처리장으로 가져오기

 

처음 신청 시에는 소유주님의 신분증 사본 서류가 필요하고 나머지 원본 서류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차와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명의에 해당하는 원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조기폐차 지원금 미수령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주행 가능성에 대한 성능 검사

 

이 절차는 협회의 담당자님께서 폐차장에 방문해서 진행되며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합격이 될 때만 시흥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괜찮으나 외관도 큰 파손이나 찌그러짐, 심한 부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접수 전에 외부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말소증과 정부 보조금

 

노후 경유차 처분이 가능한 차량이 아무리 외관 상태가 좋고 정상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중고로 재판매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폐기 처분이 되며 다만 차량 컨디션이 좋아 재사용 가능한 부속품이 많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폐차장은 자체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여 폐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말소증은 사본의 형태로 소유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올리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지지만 말소증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14일 늦으면 3~4주가량 소요됩니다. 이렇게 말소증이 나온 다음 45일에서 60일 정도 지나면 시흥시 조기폐차 지원금이 관할 시에서 지급되며 위에 안내드린 조건에 맞는 차를 구입해야만 온전하게 노후차 폐차 보상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우리 가족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말소할 경우 정부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발행할 때마다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노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접수를 원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허 처리장 직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