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종별폐차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차량 간단하게 확인하고 상향된 지원금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카이런 조기폐차는 올해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해에는 얼마만큼의 지자체 예산이 확보될지,, 거기에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금이 더 커질지 모르지만 조기 말소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오면서 올해가 지원 가능한 상한액이 가장 높고 지자체에서 마련한 저공해 조치 예산도 가장 큰 해입니다.

 

거기다 조건도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 2년 동안 연속 거주를 해야 했지만 이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아래 항목까지 모두 충족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알아보셔야 온전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기본적은 카이런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조건에 적합한 차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1. 이미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LPG 엔진 개조가 되었다면 국가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것이기에 신청 불가

2. 대기관리권역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에서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 전입신고 )

3.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6개월 동안은 본인 명의를 유지하고 있을 것

4.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정상 주행이 가능한 카이런

5. 최근 진행한 2년 이내 종합검사& 정기검사에서 "적합" 결과가 나왔거나 매연 하나만 불합격했을 때

 

 

위 조건만 맞는다면 정부에서 금액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약 15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차 등록을 법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혹은 국가에서 지정한 관허 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환경협회는 조기 말소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사업, 전기차 수소차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이 조기 말소 하나만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일대일로 밀착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해둔 관허 처리장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처리장은 이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처분 및 말소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진행해드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접수만 가능한 협회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과정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하고 나머지 과정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관허 처리장에서는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앞서 모든 과정이 처리장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렸는데요. 접수를 하기 위해서 위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자동차 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 미납액, 저당설정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을 수거해 오기 위하여 견인 기사님과 고객님을 연결한 후 스케줄을 잡아 차량을 입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 성능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센터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 검사해야 할 자동차의 목록을 정리해서 검사원께 넘겨 드리고 그 결과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끝마친 자동차는 해체를 해서 순수 고철과 재활용 폐품들을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분해작업 없이 그대로 무게를 재서 고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철 금액 따로, 중고 부품값 따로 산정을 한 후 그것을 더해서 최종 지급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류 준비는 차주님께서 꼭 해주셔야 하는 과정으로 접수한 날 바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다 마련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셔도 되는 것들이 있고 법인명의 차량인 경우 아래 준비물처럼 모든 서류가 꼭 센터로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본 서류들은 견인을 할 때 함께 전해 주시면 되므로 접수에서부터 견인까지 걸리는 기간인 약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통장 앞면 복사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공동 명의 각각의 차주님 신분증 사본 1부씩 / 보조금 수령하는 차주의 통장사본 /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차주의 찍혀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필수)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정부지원금은 2번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2019년도까지 조기 말소를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 온전히 모든 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액의 70%는 말소가 끝난 이후 한 달 반 경과한 시점에서 모든 차주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30%입니다. 경유차 등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이 경유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30%는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때는 중고차 및 신차 경유 모델은 제외대상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수립한 제도는 해가 바뀌지 않은 도중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주님께서 접수하는 시점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만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최신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것을 실제 처리하고 있는 관허 처리장입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