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미디어나 뉴스 등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는 차를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고철 보상금에서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며 차량의 배기량 및 무게에 따라서 3.5톤 이하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이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고 자격 조건까지 갖추었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상반기 접수시즌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경유차를 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 대기질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차종을 주행할 수 없게 아예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몇가지 조건을 정하여 이 조건들은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최근 2년 이내 정기(관능)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차만 가능하고, 매연 항목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서류심사 때 제출하시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저부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차를 소유하여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LPG 엔진으로 개조, DPF 장착)를 한 차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생활 흠집은 상관없음), 하체에 부식으로 인한 손상, 구멍 뚫림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관허 센터에서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접수를 원하시는 차주님께서는 협회로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 제출서류부터 신청절차까지 모두다 직접 확인하고 일일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방법인 관허센터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서류접수부터 이후 차량 입고,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한 번에 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3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며, 이후 약 10일간의 서류 심사기간이 지나면 보조금 산정 문자와 자택으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이 되고 나면 차는 어떻게 입고하나요?
지급대상이 확인되면 대상 차를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는 차주님께서 직접 운행해서 성능검사장이 있는 센터로 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요즘은 차주님께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일 없도록 차가 있는 곳의 위치만 알려주시면 탁송 및 견인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를 만나면 차를 인계한 뒤 인수증을 받으시면 차주님께서 이제 하셔야 하는 일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기사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관허 YES 센터에서는 비대면 입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인계받을 때 꼭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키, 제출서류 등을 차 안에 넣어두시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기사가 가서 차를 수거 후 센터로 입고한 뒤에 차량 입고 증명서를 차주님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 입고 후 성능검사는 무엇이고, 말소는 언제 되나요?
입고 후에는 조기폐차 진행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성능검사 공무원분들께서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동은 잘 걸리는지, 주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든 장치들은 정상 작동이 되는지,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은 없는지, 하체에 부식으로 인한 구멍 뚫림이나 프레임의 손상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능검사 완료 후에는 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차에 압류가 없다면 당연히 즉시 말소가 되고, 말소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받으신 말소증으로는 필수 의무사항을 해지하여 남은 기간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차주님도 몰랐던 과태료나 벌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저희가 차주님의 명의로 가상계좌 및 금액을 발급받아서 납부만 하시면 되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앞부분에서 알려드린 대로 3.5톤 이하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100%의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는 1,2차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전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최대 210 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차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최대 9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셨다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2차는 신차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대상은 중고차 및 신차 경유 모델은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대상이며, 휘발유, LPG, 친화경, 하이브리드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며, 진행과정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언제든지 유선으로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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