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는 미세먼지, 봄이면 황사, 몇 년 동안 이 공식이 성립해 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제도들의 타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국외유입 물질 또한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요인부터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외적인 부분은 차츰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대기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내용도 바로 대기질 개선 정책 중 연초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로디우스 조기폐차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를 처분하는 것보다 이 정책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상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하며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경유차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위 세 지역은 대기질 집중관리 지역으로,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자동차 등록도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아직까지 자동차 수명이 남아 있어 언제든 매연을 배출해내는 차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 구동 여부를 필수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할 때는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 및 관능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여러 항목 중 매연만 빼고는 나머지 모두 정상 구동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처분이라는 제도는 매연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만을 선별하여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에서 매연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해서 불합격되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종이 이 제도의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방법으로 차량 폐기를 하고 나면 국가에서 최대 300만 원 이내에 보조금을 한 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조건에 맞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지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접수 조건은 국비를 받아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한 경유차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것이 국비지원은 받았지만 이미 의무장착 기간인 2년이 경과했고 기계 탈거까지 해 놓은 상태라면 로디우스 조기폐차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정해놓은 장착 기간까지 이미 채웠고 기계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님 입장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의 핵심은 저공해 조치가 현재 되어 있는지 유무가 아니라 조기 폐차하려는 차가 한 번이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00% 비용을 내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폐차장에서 기본적인 폐차 과정을 모두 끝낸 45일에서 60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에 해당하는 최대 210만 원 안에서 1차로 받게 됩니다. 2차인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음에 탈 자동차를 어떤 종류로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아래 종류로 구입하셔야 30%인 최대 90만 원 이내에서 마저 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신차
*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 경유차종이거나 이륜차라면 아예 지급 불가
*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지급 불가
올해 로디우스 조기폐차를 하신다면 생계형 조건에 내 차도 해당이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로디우스는 3.5 톤 미만의 차종에 속해 있으므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 안에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소상공인
* 영업용차량
* 차상위 계층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상한액이 두 배 늘어나게 되므로 로디우스의 차량가액이 300만 원 이상 책정되었다면 생계형 차주님에게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디우스 조기폐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수 자격과 받을 수 있는 지원액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접수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정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초에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혼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허 폐차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처를 나눠 놓았습니다. 거기다 협회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 지정 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허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센터 내에서 바로 심사를 해서 최종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닌 협회 쪽으로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차주님에게 받은 다음 대신 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협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셨다면 그 남은 절차는 모두 이 인증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대일 지정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남은 절차까지 모두 밟아 가시면 됩니다.
접수 후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보면 차와 서류를 견인 기사님 편으로 보내 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치 처분 접수 조건인 정상 구동과 외관의 컨디션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여기에서 패스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주는 노후차 폐기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1분기에 속해있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많은 지역에서 상반기에 1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길 희망하신다면 신속하게 예산 확보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차종별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칼로스 폐차 왜 인증 폐차장을 골라야 할까? (0) | 2021.04.06 |
---|---|
차량 폐차 서류 4가지 방법별로 정리 (0) | 2021.04.05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아직까지 고민이시라면 정확한 정보 확인 후 결정하세요 (0) | 2021.04.01 |
카렌스 폐차 미리 알아보고 편하게 진행하자 (0) | 2021.03.31 |
광주 조기폐차 배출가스5등급 차량이라면 올해 신청해 보세요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