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하는 유지비와 각종 비용, 세금 등을 내지 못하고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폐차를 생각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인 경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계획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읽어 보시고 착오 없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압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아무 차량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로 원부 조회를 실시해봤을 때 압류와 저당이 잡힌 내역이 1건 이상 있어야 하며, 할부금 외에 과태료나 벌금이 미납된 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1개 이하로 걸려 있거나 과태료 및 벌금 같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하기 어려우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력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른다면 관허 폐차장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알아서 조회해서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2. 차량이 출고된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압류 내역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차의 생산 기간입니다. 즉 해당 자동차가 몇 년도에 출고된 모델링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차가 담보로서 활용되는 가치가 종료되는 시기가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승용차는 만 11년이 그리고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 등은 10년, 중대형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화물차는 12년이 경과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을 체크해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폐차장 직원과 상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도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하루라도 일찍 접수해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치와 살고 있는 지역, 차의 종류와 번호판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인계할 때 드는 비용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허가 센터에서는 견인료로 터무니없는 추가비를 청구하기도 하니 되도록이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무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 일반 폐차와 다르게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압류 폐차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는 당일 오전에 도착하면 차량 부품 해체와 압축, 소유주 말소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령 초과 말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인 기관을 지나야 하므로 총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에 대한 권리 행사와 어떻게 처분될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 말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이 부분 착오 없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고철값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일반 폐차와 다르다는 이유로 폐차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폐차와는 처리하는 데 법적인 기관이 끼고 기간이 길다는 차이만 있을 뿐 정상적으로 고철값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영업장에서는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하면서 고철값을 입금하지 않거나, 오히려 견인비나 톨게이트비, 인건비 등등으로 손해를 일으키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허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허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원증이 발급되어 있는지 기준으로 살필 수 있으며, 이런 곳은 폐차 가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폐차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참고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라는 정책으로 차량을 정리한다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처리하는 데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인계한 다음에 바로 해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될 때까지 유지하지 않고 처분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소유주 말소가 모두 진행된 후에 해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류 중에서 통장 사본을 주실 때는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압류를 해제하기 어렵다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상황에 맞게 참고하셔서 고철값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는 등록비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유지하기 힘들다면 조기에 처분을 알아봐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유주 말소를 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알려드린 방법을 참조해서 처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